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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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43 | 「전기사업법 시행령」 제44조의3 제2호(“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"의 의미 및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) | 07-0335 | 산업자원부 | 2007-10-12 |
| 642 |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금융거래정보의 제공) 관련 | 07-0312 |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| 2007-10-12 |
| 641 |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5조제2항 및 제4항(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) 관련 | 07-0287 | 경기도 부천시 | 2007-10-12 |
| 640 |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(보육수당 지급대상) 관련 | 07-0263 | 전라북도 군산시 | 2007-10-12 |
| 639 | 「전기사업법 시행령」 제44조의3제2호 | 07-0239 | 산업자원부 | 2007-10-12 |
| 638 |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조제1항 (허가 없이 「지적법」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) 관련 | 07-0159 | 서울특별시 종로구 | 2007-10-12 |
| 637 |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8조(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) 관련 | 07-0326 | 충청남도 당진군 | 2007-10-01 |
| 636 | 「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」 제9조제1항(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) 관련 | 07-0317 | 전라남도 진도군 | 2007-10-01 |
| 635 | 「국가재정법」 제96조제1항(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시효) 관련 | 07-0306 | 재정경제부 | 2007-10-01 |
| 634 |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8호다목(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) 관련 | 07-0294 | 경상남도 거제시 | 2007-10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