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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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23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(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) 관련 | 07-0285 | 건설교통부 | 2007-09-14 |
| 622 |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제2호(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) 관련 | 07-0282 | 경찰청 | 2007-09-14 |
| 621 | 「공인노무사법」 제5조제4항(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) 관련 | 07-0276 | 노동부 | 2007-09-14 |
| 620 | 「공무원연금법」 제74조, 제74조의2 (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) 관련 | 07-0266 | 행정자치부 | 2007-09-14 |
| 619 |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6조제6항(매각토지의 평가시기) 관련 | 07-0247 | 구로구 | 2007-09-14 |
| 618 |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(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) 관련 | 07-0241 | 환경부 | 2007-09-14 |
| 617 | 「공적자금관리특별법」 <2004. 1. 29.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> 부칙 제2항(문서보관의 주체) 관련 | 07-0235 | 재정경제부 | 2007-09-14 |
| 616 |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(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) 관련 | 07-0234 | 교육인적자원부 | 2007-09-14 |
| 615 |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(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) 관련 | 07-0213 | 산업자원부 | 2007-09-14 |
| 614 |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 제7조단서(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) 관련 | 07-0269 | 부산광역시교육청 | 2007-09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