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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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8조(공공용재산) 관련 | 05-0028 | 행정자치부 | 2005-09-15 |
| 16 |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(직접지불제도)관련 | 05-0027 | 2005-09-15 | |
| 15 | 「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항(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관련 | 05-0026 | 보건복지부 | 2005-09-15 |
| 14 |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(외국인단체) 관련 | 05-0025 | 행정자치부 | 2005-09-15 |
| 13 | 「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」 별표 4(폐기물운반선) 관련 해석 | 05-0024 | 해양수산부 | 2005-09-15 |
| 12 | 「지방재정법」 제61조(계약의 방법) 관련 | 05-0023 | 2005-09-15 | |
| 11 | 「청소년보호법」 제37조(시정명령) 관련 해석 | 05-0022 | 2005-09-15 | |
| 10 |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(기타수질오염원) 관련 | 05-0021 | 2005-09-15 | |
| 9 |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(보조금)관련 | 05-0020 | 충청남도 | 2005-09-15 |
| 8 | 도로법 제43조·제80조의2(점용료·변상금) | 05-0019 | 2005-08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