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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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13 |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8조(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) 관련 | 07-0268 | 노동부 | 2007-09-07 |
| 612 |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6조(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) 관련 | 07-0257 | 교육인적자원부 | 2007-09-07 |
| 611 |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4조제1항(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) 관련 | 07-0237 | 부산광역시교육청 | 2007-09-07 |
| 610 | 「농지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, 제5호, 제8호(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·규모 등) 관련 | 07-0299 | 농림부 | 2007-08-31 |
| 609 |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9조(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 07-0264 | 중소기업청 | 2007-08-31 |
| 608 |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(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) 관련 | 07-0258 | 건설교통부 | 2007-08-31 |
| 607 |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4조(사서직원의 자격요건) 관련 | 07-0250 | 문화관광부 | 2007-08-31 |
| 606 |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조(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) 관련 | 07-0248 | 행정자치부 | 2007-08-31 |
| 605 |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(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) 관련 | 07-0246 | 건설교통부 | 2007-08-31 |
| 604 |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제2항단서(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) 관련 | 07-0244 | 부산광역시 | 2007-08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