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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안건명 안건번호 질의기관명 회신일자
537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49조 등(상근이사 권한대행의 의결권 및 선거권) 관련07-0120중소기업청2007-05-28
536「교육공무원법 부칙」 제2조제2항(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) 관련07-0070교육인적자원부2007-05-28
535「국가공무원법」 제9조제1항 및 제4항(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) 관련07-0133소청심사위원회2007-05-18
534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(생산품의 구매) 관련07-0130방위사업청2007-05-18
533「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11조의3제3항(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) 관련07-0125행정자치부2007-05-18
532「국고금관리법」 제7조(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) 관련07-0121재정경제부2007-05-18
531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6조(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) 관련07-0093충남 연기군2007-05-18
530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공중화장실 설치기준) 관련07-0049행정자치부2007-05-18
529「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」 제6조 및 제7조(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) 관련07-0122건설교통부2007-05-11
528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2 제1항(접촉신고) 관련07-0116통일부2007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