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법제처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안건명 | 안건번호 | 질의기관명 | 회신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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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53 |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(복구비 예치 등의 적용 범위) 관련 | 07-0301 | 산림청 | 2008-02-15 |
| 752 | 「도로교통법」 제87조(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) 관련 | 07-0479 | 경찰청 | 2008-02-01 |
| 751 |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(건설폐기물의 범위) 관련 | 07-0468 | 환경부 | 2008-02-01 |
| 750 | 「학교보건법」 제5조제1항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) 관련 | 07-0459 | 2008-02-01 | |
| 749 |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3조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·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) 관련 | 07-0415 | 건설교통부 | 2008-02-01 |
| 748 |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2조(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) 관련 | 07-0402 | 재정경제부 | 2008-02-01 |
| 747 | 「영재교육진흥법」 제25조(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) 관련 | 07-0394 | 교육인적자원부 | 2008-02-01 |
| 746 | 「건축사법」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 | 07-0452 |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| 2008-01-25 |
| 745 |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 | 07-0448 | 2008-01-25 | |
| 744 |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) 관련 | 07-0444 | 행정자치부 | 2008-01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