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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처의 친가호적에 혼인으로 인한 제적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호적정정제1-159호제정&nbs-p;-p;
타가의 호적에 타인(현재 모두 사망)의 자(자)로 잘못 출생신고된 여자가 그 가(가)에서 현재의 혼가로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1-156호제정&nbs-p;-p;
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전사한 경우의 혼인신고방법제1-150호제정&nbs-p;-p;
호적예규 456항의 "외국의 증명"의 의미제1-141호제정&nbs-p;-p;
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제1-13호제정&nbs-p;-p;
6.25사변중 헤어졌던 아들(출생신고가 안됨)을 찾았으나 그 아들이 단독 취적한 후 타가에 사후입양되어 있는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1-127호제정&nbs-p;-p;
실체법상 요건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한 입양의 호적기재의 효력제1-125호제정&nbs-p;-p;
멸실호적재제과정에서 누락된 자의 취적제1-11호제정&nbs-p;-p;
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 선정제1-118호제정&nbs-p;-p;
외조부의 양자가 된 혼인외의 자(자)를 그 부(부)가 인지하여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1-110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