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갑녀가 출생신고 없이 이미 사망한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잡는 절차제1-62호제정&nbs-p;-p;
동일남계혈족인 동성동본의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 등제1-61호제정&nbs-p;-p;
호적등본(제적등본)은 누구나 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.제1-5호제정&nbs-p;-p;
혼인으로 법정분가된 후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고 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줄 생부가 있는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1-59호제정&nbs-p;-p;
갑남과 무적인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(자)를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중의 자(자)를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중의 자(자)로 출생신고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제1-57호제정&nbs-p;-p;
타가(가)의 호적에 타인(현재 모두 사망)의 자(자)로 잘못 출생신고된 여자가 그 가(가)에서 현재의 혼가로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(변경)제1-53호제정&nbs-p;-p;
갑이 처인 을과 사실상 이혼하고 병과 재혼한 후 병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(자)를 갑과 을 사이의 혼인중의 자(자)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호적정정제1-52호제정&nbs-p;-p;
갑남이 을녀와의 사이의 혼인외의 자(자) 병을 혼인외의 자(자)로 출생신고하면서 그 생모를 허무인 정으로 기재하여 호적에도 그와 같이 기재된 후 갑과 을이 혼인한 경우에 병의 호적상 모를 을로 정정하는 절차제1-51호제정&nbs-p;-p;
혼인외의 자(자)를 혼인중의 자(자)로 출생신고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1-49호제정&nbs-p;-p;
갑ㆍ을 사이의 혼인외의 자(자) 병이 정ㆍ무 사이의 자(자)인 것처럼 출생신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의 갑을 상대로 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1-48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