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779호 | 개정 | 2024-06-13 |
|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| 제1778호 | 개정 | 2024-05-16 |
|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1777호 | 개정 | 2024-04-04 |
|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| 제1773호 | 개정 | 2023-09-27 |
|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770호 | 제정 | 2023-07-06 |
|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769호 | 개정 | 2023-07-06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768호 | 개정 | 2023-06-09 |
|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」 등 폐지 예규 | 제1767호 | 제정 | 2023-01-19 |
|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766호 | 개정 | 2022-12-23 |
|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765호 | 개정 | 2022-12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