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791호 | 개정 | 2024-11-29 |
|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| 제1790호 | 개정 | 2024-11-29 |
|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| 제1789호 | 개정 | 2024-11-29 |
| 「부동산등기법」(법률 제20435호)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| 제1787호 | 제정 | 2024-11-29 |
|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786호 | 개정 | 2024-11-25 |
|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784호 | 개정 | 2024-07-29 |
|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783호 | 개정 | 2024-06-18 |
|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1782호 | 개정 | 2024-06-14 |
|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1781호 | 개정 | 2024-06-13 |
|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1780호 | 개정 | 2024-06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