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| 제1818호 | 개정 | 2025-01-02 |
|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| 제1805호 | 제정 | 2024-12-30 |
|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| 제1802호 | 개정 | 2024-12-20 |
|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| 제1800호 | 개정 | 2024-12-13 |
|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| 제1799호 | 개정 | 2024-12-10 |
|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798호 | 개정 | 2024-12-02 |
| 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797호 | 개정 | 2024-12-02 |
| 등기신청의 동시접수 | 제1797-1호 | 폐지 | 2024-12-02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796호 | 개정 | 2024-12-02 |
|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795호 | 제정 | 2024-12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