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834호 | 제정 | 2025-01-24 |
|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| 제1833호 | 개정 | 2025-01-24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832호 | 개정 | 2025-01-24 |
|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831호 | 개정 | 2025-01-24 |
|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830호 | 개정 | 2025-01-23 |
|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| 제1829호 | 개정 | 2025-01-23 |
|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828호 | 개정 | 2025-01-23 |
|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827호 | 개정 | 2025-01-20 |
|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826호 | 개정 | 2025-01-20 |
|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| 제1819호 | 개정 | 2025-01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