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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706호개정2020-09-16
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705호개정2020-08-21
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704호개정2020-08-20
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제1703호개정2020-08-20
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687호개정2020-08-20
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제1701호개정2020-08-19
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제1700호개정2020-07-31
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99호개정2020-07-31
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97호제정2020-07-30
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96호제정2020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