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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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45 | 공동계약 |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할 시 입찰공고에 분담비율을 명시해야하는지? | 2102150006 | 2021-02-17 |
| 944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건설공사 중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항목 적용기준 문의 | 2102030023 | 2021-02-04 |
| 94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건설 하수급인 상용직 직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| 2102010034 | 2021-02-03 |
| 942 | 대형공사 |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인 | 2012230050 | 2020-12-29 |
| 941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물품공급계약 체결시 원가계산 제비율 반영여부 | 2012220010 | 2020-12-28 |
| 940 | 대형공사 | 직접구매자재 할인금액에 대한 정산 | 2012160006 | 2020-12-18 |
| 939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신기술 약정을 통해 하도급받은 공사 대부분을 다른 전문공사 업체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| 2012030028 | 2020-12-08 |
| 938 | 공동계약 | 동일대표이사 공동도급 | 2011270004 | 2020-11-30 |
| 937 | 대형공사 | 대안입찰공사의 콘크리트 거푸집 변경 승인절차 이행 필요성 질의 | 2011200008 | 2020-11-25 |
| 936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의 출자비율 변경 관련 | 2011040030 | 2020-11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