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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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7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조달청 계약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 공사 관련 내용 변경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? | 2303150031 | 2023-03-21 |
| 974 | 공동계약 | 국가계약법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 입찰 문의 | 2301030019 | 2023-01-06 |
| 97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관련 질의입니다. | 2301030024 | 2023-01-05 |
| 97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원도급내역에 없는 항목 하도급변경 및 하도급통지 가능 여부 | 2301040003 | 2023-01-05 |
| 971 | 공동계약 |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단서조항 관련 문의 | 2212220010 | 2022-12-29 |
| 970 | 공동계약 | 공동계약-분담이행에 대한 업종(자격, 면허 등)제한 관련 질의 | 2211300016 | 2022-12-06 |
| 969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계약에서 중도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| 2211170027 | 2022-11-24 |
| 968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중도탈퇴시 행정조치 질의 | 2211080013 | 2022-11-11 |
| 967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 현장의 공동도급사간 지분변경 관련 질의 | 2210260025 | 2022-11-03 |
| 966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| 2210250022 | 2022-11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