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05 | 대형공사 | 입찰안내서 해석(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주체) 문의 | 1912050006 | 2019-12-06 |
| 904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운영 참여방식 위반여부? | 1912050013 | 2019-12-06 |
| 90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계약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여부 | 1912040012 | 2019-12-05 |
| 90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통보 관련 | 1911140014 | 2019-11-28 |
| 901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관리계획 설계변경시 변경계약 질의 | 1911210008 | 2019-11-27 |
| 900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중 하도급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질의 | 1911190025 | 2019-11-22 |
| 899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변경 | 1911150038 | 2019-11-21 |
| 898 | 대형공사 |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| 1911140002 | 2019-11-19 |
| 897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탈퇴로 인한 잔존구성원 이행에 관한 건. | 1911130004 | 2019-11-19 |
| 896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탈퇴에 관한 건. | 1911130013 | 2019-11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