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65 | 대형공사 |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관련 질의 | 2209270010 | 2022-09-30 |
| 964 | 공동계약 | 사업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시 공동수급 의무화 가능 여부 질의 | 2209130019 | 2022-09-20 |
| 96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(직불) | 2207010003 | 2022-07-07 |
| 962 | 공동계약 | 설계용역 수의계약가능여부 관련 문의 | 2206210016 | 2022-06-28 |
| 961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관련 질의 | 2206150006 | 2022-06-22 |
| 960 | 공동계약 | 지역의무공동도급시 계열사간 가능 여부 | 2204010014 | 2022-04-06 |
| 959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하도급이 가능한가요? | 2202050003 | 2022-02-10 |
| 958 | 공동계약 | 주계약자 계약방식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을 부계약자로 하도급 또는 설계변경(변경계약) 가능여부 문의 | 2201250003 | 2022-01-28 |
| 957 | 공동계약 | 1개 업체가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중복하여 입찰 가능한지 | 2201050022 | 2022-01-06 |
| 956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 관련 질의 | 2108230015 | 2021-08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