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정부계약제도일반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11 | 제도개선 등 |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질의 | 1912120007 | 2019-12-17 |
| 110 | 제도개선 등 | 납품자재의 생산일자 관련 질의 | 1912120038 | 2019-12-17 |
| 109 | 제도개선 등 |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계약시 계상요율 문의 | 1912090035 | 2019-12-13 |
| 108 | 제도개선 등 |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예규 개정 내용 적용 기준일 | 1912040011 | 2019-12-12 |
| 107 | 제도개선 등 | 예정가격작성기준/학술용역 원가계산 | 1912090025 | 2019-12-11 |
| 106 | 제도개선 등 | 지체상금 상계 시기 적절성 및 지체상금 상계처리와 공탁 처리의 선택 문제 | 1912040031 | 2019-12-10 |
| 105 | 제도개선 등 |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| 1912030021 | 2019-12-09 |
| 104 | 제도개선 등 | 공사 입찰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가요? | 1912020026 | 2019-12-06 |
| 103 | 제도개선 등 | 국가계약법 관련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| 1911220035 | 2019-11-28 |
| 102 | 제도개선 등 | 공사계약 일반조건 관련 문의(제27조, 제39조) | 1911220020 | 2019-1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