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정부계약제도일반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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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1 | 제도개선 등 | 공사계약일반조건 17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. | 2003040025 | 2020-03-11 |
| 140 | 제도개선 등 | 차수공사 계약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| 2003060026 | 2020-03-10 |
| 139 | 제도개선 등 | 소멸된 특허공법을 제한경쟁 입찰(설계서,시방서)시 사용가능여부 | 2002260013 | 2020-02-27 |
| 138 | 제도개선 등 | 실적증명 발행여부 | 2002180011 | 2020-02-21 |
| 137 | 제도개선 등 | 퇴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. | 2002180018 | 2020-02-21 |
| 136 | 제도개선 등 |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여부 | 2001280032 | 2020-02-03 |
| 135 | 제도개선 등 | 수의계약 여성기업과 계약시 공동 이행, 분담이행을 진행할 때 참여업체 모두 여성기업이어야 하는지 | 2001300012 | 2020-02-03 |
| 134 | 제도개선 등 | 설계변경 관련 | 2001180006 | 2020-01-28 |
| 133 | 제도개선 등 | 임대차 계약의 수의계약 대상 판단 시 관리비 포함 여부 | 2001200031 | 2020-01-22 |
| 132 | 제도개선 등 | 특허가 취소된 공법의 시공 방법 | 2001140037 | 2020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