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정부계약제도일반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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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1 | 제도개선 등 |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 미작성 이유 | 2006220024 | 2020-06-25 |
| 160 | 제도개선 등 | 국가계약법 제11조 해석과 관련하여 | 2006100041 | 2020-06-11 |
| 159 | 제도개선 등 | 나라장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문의 | 2006030014 | 2020-06-08 |
| 158 | 제도개선 등 | 국가기관과 전기공사업 도급업체간 계약(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) 체결 시 계약서 생략 가능 여부 질의 | 2006030008 | 2020-06-05 |
| 157 | 제도개선 등 |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이 '특정제품지정 금지'의 '특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'로 인정되는지 | 2005190008 | 2020-05-25 |
| 156 | 제도개선 등 |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차수별(연차별)공사 계약기간 설정 관련 질의 | 2005150007 | 2020-05-19 |
| 155 | 제도개선 등 | 여성기업(사회적기업)간 경쟁입찰 및 기술개발인증보유업체간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| 2005110015 | 2020-05-14 |
| 154 | 제도개선 등 | 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 관련 문의 | 2005070017 | 2020-05-11 |
| 153 | 제도개선 등 | 학술연구용역 용어 관련 | 2004160040 | 2020-04-21 |
| 152 | 제도개선 등 | 계약 당시 PS금액으로 산정된 초기점검비용의 금액 조정 가능 여부 | 2004130052 | 2020-04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