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07 | 평등권침해(노동부직업상담원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530 | 2004-03-29 |
| 106 | 평등권침해(마약사범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505 | 2004-03-29 |
| 105 | 평등권침해(시설내조직폭력사범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142 | 2004-03-29 |
| 104 |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장기근속자 우대에 의한 평등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기-0000112 | 2004-03-29 |
| 103 | 평등권침해(외국인수용자작업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140 | 2004-03-15 |
| 102 | 평등권 침해(공사응시기회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097 | 2004-03-15 |
| 101 | 평등권침해(마약사범가출소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680 | 2004-03-08 |
| 100 | 장애에 의한재화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121 | 2004-03-08 |
| 99 | 시설 및 처우 관련 인권침해(○○교도소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6349 | 2004-02-27 |
| 98 |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등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5188 | 2004-02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