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17 | 가족상황을이유로한교육시설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034 | 2004-04-12 |
| 116 | 사회적신분에의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004 | 2004-04-12 |
| 115 | 평등권 침해(장애인 이용시설계약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126 | 2004-04-12 |
| 114 | 사회적신분에의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054 | 2004-04-12 |
| 113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6454 | 2004-04-09 |
| 112 | 수용자의 의료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524 | 2004-04-02 |
| 111 |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6458 | 2004-03-31 |
| 110 | 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0453 | 2004-03-31 |
| 109 | 인격권침해등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0156 | 2004-03-31 |
| 108 | 사회적신분에의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668 | 2004-03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