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47 | 부당한계구사용에의한인권침해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6158 | 2004-06-14 |
| 146 | 신체의자유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793 | 2004-06-14 |
| 145 |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6345 | 2004-06-09 |
| 144 | 편파수사에의한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5060 | 2004-06-09 |
| 143 | 전투경찰폭력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0556 | 2004-06-09 |
| 142 | 신체의자유침해등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0586 | 2004-06-04 |
| 141 | 정신병원수용자 신체의 자유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6436 | 2004-06-04 |
| 140 | 사생활의자유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5950 | 2004-06-04 |
| 139 | 교도소의정신질환수용자에대한연속징벌등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1328 | 2004-06-04 |
| 138 | 수사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1312 | 2004-06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