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77 | 시설및처우관련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026 | 2004-01-16 |
| 76 |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567 | 2003-12-29 |
| 75 | 평등권 침해(외국인 수용자 작업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130 | 2003-12-29 |
| 74 |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2147 | 2003-12-29 |
| 73 |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2-진인-0001806 | 2003-12-29 |
| 72 | 병력에의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585 | 2003-12-01 |
| 71 | 사회적신분에 의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139 | 2003-12-01 |
| 70 |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1091 | 2003-11-28 |
| 69 | ○○교도소 부당징벌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1049 | 2003-11-28 |
| 68 | ○○○교도소 시설및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1040 | 2003-11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