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57 | 평등권 침？(전과에 의한교원이？명부삭제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124 | 2004-06-28 |
| 156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0725 | 2004-06-23 |
| 155 |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6268 | 2004-06-23 |
| 154 |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706 | 2004-06-21 |
| 153 |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699 | 2004-06-21 |
| 152 |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693 | 2004-06-21 |
| 151 |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691 | 2004-06-21 |
| 150 |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689 | 2004-06-21 |
| 149 | 사회적신분에의한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647 | 2004-06-21 |
| 148 | 사회적신분에의한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578 | 2004-06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