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807 | 교도소의 부당한 자비물품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359700 | 2022-02-11 |
| 3806 |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법령 제도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0-방문-0000700 | 2022-02-10 |
| 3805 |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이유로 한 교육생 외출 및 외박 금지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939000 | 2022-01-26 |
| 3804 | 군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638300 | 2022-01-26 |
| 3803 | 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282500 | 2022-01-26 |
| 3802 | 피의자 사진 촬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877600 | 2022-01-26 |
| 3801 | 수사관의 편파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748900 | 2022-01-26 |
| 3800 | 경찰의 부당한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46100 | 2022-01-26 |
| 3799 |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463800 | 2022-01-21 |
| 3798 |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919400 | 2022-01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