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827 |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두발 규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302600 | 2022-03-29 |
| 3826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202900 | 2022-03-29 |
| 3825 | 결정문 보고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189800 | 2022-03-25 |
| 3824 | 상급의료기관 산부인과 진료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65200 | 2022-03-25 |
| 3823 | 공기관의 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 부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51600 | 2022-03-25 |
| 3822 | 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두발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88200 | 2022-03-25 |
| 3821 | 대학 기숙사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외출 및 외박 금지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681600 | 2022-03-25 |
| 3820 | 군 병원의 병사에 대한 강제결박 및 약물투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407900 | 2022-03-17 |
| 3819 | 정신 및 지적장애인 대한 경찰의 과도한 뒷수갑 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81900 | 2022-03-17 |
| 3818 | 군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무기직 평가에 따른 해고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19800 | 2022-03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