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777 | 지자체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욕설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632000 | 2021-11-05 |
| 3776 | 교정시설의 부당한 이송 지연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609301 | 2021-11-05 |
| 3775 | 대학총장의 교수에 대한 부당한 복직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552100 | 2021-11-05 |
| 3774 | 주민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68200 | 2021-11-03 |
| 3773 |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지적장애인의 알권리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직권-0000200 | 2021-11-03 |
| 3772 | 프로야구 예매 및 관람 시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712500 | 2021-11-03 |
| 3771 | 경찰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005700 | 2021-11-02 |
| 3770 | 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744200 | 2021-10-22 |
| 3769 |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451000 | 2021-10-08 |
| 3768 | 교도소의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69500 | 2021-10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