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837 | ㅇㅇㅇ조직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133500 | 2022-04-12 |
| 3836 | 국립대학교의 승선실습생 선발 시 여학생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32500 | 2022-04-12 |
| 3835 | 공공의료기관의 전동휠체어 출입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670700 | 2022-04-07 |
| 3834 | 정당 홈페이지 운영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21500 | 2022-04-07 |
| 3833 | 정신병원 보호실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312500 | 2022-04-07 |
| 3832 |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점수 게재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14800 | 2022-03-29 |
| 3831 | 고등학교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82600 | 2022-03-29 |
| 3830 | 중학교의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규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16400 | 2022-03-29 |
| 3829 | 공립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07700 | 2022-03-29 |
| 3828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702500 | 2022-03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