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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의결일
3939정신요양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등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4974002022-11-30
3938장애인에 대한 사법 행정 절차상 편의 미제공 등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768002022-11-30
3937사립대학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과목 배정 등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193002022-11-30
3936지자체 산하 연구원 상사의 막말 등 인격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6662002022-11-18
3935지자체의 행사참여자 사진 무단사용으로 인한 침해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974002022-11-18
3934공직유관단체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폭언 및 민원 내용 유출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6916002022-11-18
3933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대한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2-정책-00472022-11-17
3932군부대 상급자의 강요에 따른 부사관 사망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294002022-11-15
3931경찰의 조사 중 수갑 사용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1256002022-11-10
3930의료기관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진료 거부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6408002022-1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