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---|---|---|---|
3939 | 정신요양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497400 | 2022-11-30 |
3938 | 장애인에 대한 사법 행정 절차상 편의 미제공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76800 | 2022-11-30 |
3937 | 사립대학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과목 배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19300 | 2022-11-30 |
3936 | 지자체 산하 연구원 상사의 막말 등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666200 | 2022-11-18 |
3935 | 지자체의 행사참여자 사진 무단사용으로 인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97400 | 2022-11-18 |
3934 | 공직유관단체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폭언 및 민원 내용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691600 | 2022-11-18 |
3933 |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대한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2-정책-0047 | 2022-11-17 |
3932 | 군부대 상급자의 강요에 따른 부사관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29400 | 2022-11-15 |
3931 | 경찰의 조사 중 수갑 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125600 | 2022-11-10 |
3930 | 의료기관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진료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640800 | 2022-11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