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867 | 정신병원의 자의입원 불허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781100 | 2022-06-02 |
| 3866 | 장애인 직원에 대한 장애인단체 상사의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72600 | 2022-06-02 |
| 3865 | 정신병원의 부당한 통신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463300 | 2022-06-02 |
| 3864 |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업무배치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354100 | 2022-06-02 |
| 3863 | 고등학교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282400 | 2022-05-24 |
| 3862 | 고등학교의 기숙사생에 대한 휴대전화 강제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248000 | 2022-05-24 |
| 3861 | 대학교의 채플 수강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211700 | 2022-05-24 |
| 3860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및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199200 | 2022-05-24 |
| 3859 | 고등학교의 전자기기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185800 | 2022-05-24 |
| 3858 |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두발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629800 | 2022-05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