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857 |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이용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622100 | 2022-05-24 |
| 3856 |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격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23800 | 2022-05-13 |
| 3855 | 지자체의 현수막 게시 거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708300 | 2022-05-13 |
| 3854 |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체류연장 불허 결정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274200 | 2022-05-13 |
| 3853 | 장애인생활시설의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82000 | 2022-05-10 |
| 3852 | 병원의 임상교수에 대한 과도한 추천서 요구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792100 | 2022-05-10 |
| 3851 | 사단법인의 경력직 채용 시 경력기간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289900 | 2022-05-10 |
| 3850 |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2-정책-0016 | 2022-05-04 |
| 3849 | 정신의료기관의 강박 시 기저귀 사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06800 | 2022-04-28 |
| 3848 |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소지품 검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967700 | 2022-04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