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93 |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707 | 2005-06-13 |
| 292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218 | 2005-06-08 |
| 291 |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216 | 2005-06-08 |
| 290 | 인격권침해등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195 | 2005-06-07 |
| 289 | 신체의 자유 침해 등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009 | 2005-06-07 |
| 288 | ○○병원 신체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988 | 2005-06-07 |
| 287 | 사증 발급 불허 부당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0953 | 2005-06-07 |
| 286 | 외국인 사업장 변경 신청 불허 처분 부당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907 | 2005-05-23 |
| 285 | 이혼소송시 강제퇴거 부당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0968 | 2005-05-23 |
| 284 |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0139 | 2005-05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