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03 |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222 | 2005-06-21 |
| 302 | 인격권 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751 | 2005-06-21 |
| 301 | 가혹행위에의한인권침해(기타군사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2725 | 2005-06-21 |
| 300 | 사회적신분을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154 | 2005-06-20 |
| 299 | 장애를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119 | 2005-06-20 |
| 298 | 적법절차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등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623 | 2005-06-20 |
| 297 | 부당처우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916 | 2005-06-13 |
| 296 | ○○교도소의의료조치미흡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609 | 2005-06-13 |
| 295 | 신체의 자유 침해 등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482 | 2005-06-13 |
| 294 |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등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100 | 2005-06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