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13 |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356 | 2005-07-04 |
| 312 |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315 | 2005-07-04 |
| 311 | 법령제도 개선(행정사법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기-0000273 | 2005-07-04 |
| 310 | 용모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145 | 2005-06-27 |
| 309 | 용모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119 | 2005-06-27 |
| 308 | 불법체포에 의한 인권침해(특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254 | 2005-06-27 |
| 307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354 | 2005-06-27 |
| 306 | ○○구치소의인격권침해등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782 | 2005-06-27 |
| 305 | 실업급여부지급부당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2776 | 2005-06-27 |
| 304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130 | 2005-06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