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23 | 대학도서관지문인식시스템설치에따른인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372 | 2005-07-25 |
| 322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의한 평등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기-0000625 | 2005-07-19 |
| 321 | 부당인사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321 | 2005-07-11 |
| 320 | 수갑조이기등에의한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473 | 2005-07-11 |
| 319 |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705 | 2005-07-11 |
| 318 |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704 | 2005-07-11 |
| 317 |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695 | 2005-07-11 |
| 316 |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차-0000694 | 2005-07-11 |
| 315 | 평등권 침해(행형처우 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231 | 2005-07-04 |
| 314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111 | 2005-07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