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33 | 불법체류자밀고강요에의한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137 | 2005-08-16 |
| 332 | 수용환경과관련한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619 | 2005-08-16 |
| 331 | 공사현장안전대책미비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343 | 2005-08-16 |
| 330 | 정신병원의과도한격리ㆍ강박등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758 | 2005-08-16 |
| 329 |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특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451 | 2005-08-16 |
| 328 | 신체의 자유 침해 등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098 | 2005-08-16 |
| 327 | 의료조치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2099 | 2005-08-12 |
| 326 | 가족상황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379 | 2005-08-01 |
| 325 |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251 | 2005-08-01 |
| 324 | 부당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등(감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351 | 2005-07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