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43 | 결혼 비자 발급 불허에 따른 인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115 | 2005-08-31 |
| 342 | 시설및처우와관련한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210 | 2005-08-31 |
| 341 | 사회복지시설내CCTV설치,운영등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2622 | 2005-08-31 |
| 340 | 전과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101 | 2005-08-26 |
| 339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077 | 2005-08-26 |
| 338 |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용역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112 | 2005-08-22 |
| 337 |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095 | 2005-08-22 |
| 336 | 장애 등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305 | 2005-08-22 |
| 335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221 | 2005-08-22 |
| 334 | 장례식 참석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829 | 2005-08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