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53 |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549 | 2005-09-15 |
| 352 | 접견부기재에의한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458 | 2005-09-15 |
| 351 | 신체의 자유 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747 | 2005-09-15 |
| 350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265 | 2005-09-15 |
| 349 | 적법절차위반 등(검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171 | 2005-09-15 |
| 348 | 시설과관련한인권침해(구금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5742 | 2005-09-15 |
| 347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185 | 2005-09-12 |
| 346 | 신체의 자유 침해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752 | 2005-09-12 |
| 345 | 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055 | 2005-08-31 |
| 344 | 전화사용제한에 의한 인권침해등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360 | 2005-08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