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63 | 에세이집집필불허에 의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449 | 2005-09-26 |
| 362 | 미결수용자 생활용품 미지급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345 | 2005-09-26 |
| 361 |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277 | 2005-09-26 |
| 360 | OO정신병원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직인-0000011 | 2005-09-26 |
| 359 | 수용자목욕및운동관련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0568 | 2005-09-26 |
| 358 | ○○병원 인권침해 결정문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0045 | 2005-09-26 |
| 357 | 의료조치미실시에의한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995 | 2005-09-15 |
| 356 | 인격권 침해 등(구금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851 | 2005-09-15 |
| 355 | 운동시간과 관련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625 | 2005-09-15 |
| 354 | 인격권 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251 | 2005-09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