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73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085 | 2005-09-28 |
| 372 | 학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376 | 2005-09-28 |
| 371 | 강제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2565 | 2005-09-26 |
| 370 | 부당한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2212 | 2005-09-26 |
| 369 | 특별귀휴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979 | 2005-09-26 |
| 368 |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913 | 2005-09-26 |
| 367 |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743 | 2005-09-26 |
| 366 | 시설및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등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1601 | 2005-09-26 |
| 365 | 과밀수용으로인한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784 | 2005-09-26 |
| 364 | 신용불량등록예고통지미흡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675 | 2005-09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