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1336 |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환수처분 무효확인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20655 | 2023-11-07 |
| 21335 |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14592 | 2023-11-07 |
| 21334 |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17362 | 2023-10-27 |
| 21333 |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13577 | 2023-10-27 |
| 21332 | 사업비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09039 | 2023-10-27 |
| 21331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08050 | 2023-10-17 |
| 21330 |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14286 | 2023-10-10 |
| 21329 | 토지이동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12885 | 2023-10-10 |
| 21328 | 참전명예수당 반환의무 면제 비대상결정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12647 | 2023-10-10 |
| 21327 | 아동학대 사례판청처분 무효확인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09775 | 2023-10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