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1346 |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23544 | 2023-12-12 |
| 21345 |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23284 | 2023-12-12 |
| 21344 | 보훈급여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22605 | 2023-12-12 |
| 21343 |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22446 | 2023-12-12 |
| 21342 |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17075 | 2023-12-12 |
| 21341 |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11370 | 2023-12-05 |
| 21340 |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11079 | 2023-12-05 |
| 21339 | 조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19117 | 2023-11-28 |
| 21338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16659 | 2023-11-28 |
| 21337 | 이주자주택 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청구 등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23989 | 2023-11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