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1386 | 정관변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6118 | 2024-06-11 |
| 21385 | 2차 방역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3287 | 2024-06-11 |
| 21384 |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1384 | 2024-06-11 |
| 21383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7628 | 2024-06-04 |
| 21382 | 수입신고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5171 | 2024-06-04 |
| 21381 |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4794 | 2024-06-04 |
| 21380 |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3719 | 2024-06-04 |
| 21379 | 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2969 | 2024-06-04 |
| 21378 |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3460 | 2024-05-28 |
| 21377 | 정산환수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0371 | 2024-05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