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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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406 |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7971 | 2024-09-03 |
21405 |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6494 | 2024-09-03 |
21404 |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3718 | 2024-09-03 |
21403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11605 | 2024-08-27 |
21402 |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10018 | 2024-08-27 |
21401 | 출국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8402 | 2024-08-27 |
21400 | 출국명령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10644 | 2024-08-13 |
21399 | 보훈급여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9583 | 2024-08-13 |
21398 | 진실규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9429 | 2024-08-13 |
21397 | 출국명령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4-08505 | 2024-07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