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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1406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4-079712024-09-03
21405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4-064942024-09-03
21404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4-037182024-09-03
2140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4-116052024-08-27
21402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4-100182024-08-27
21401출국명령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4-084022024-08-27
21400출국명령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4-106442024-08-13
21399보훈급여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4-095832024-08-13
21398진실규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4-094292024-08-13
21397출국명령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4-085052024-07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