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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1246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 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31582022-11-08
21245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2-128152022-11-08
21244도로점용(연결)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23982022-11-08
21243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01302022-11-08
21242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2-087852022-11-08
21241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065982022-11-08
21240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2-153162022-11-01
21239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33012022-11-01
21238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28842022-11-01
21237정보공개 이행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2-123072022-1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