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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1286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17512022-12-20
21285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16992022-12-20
21284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28032022-12-13
21283안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22452022-12-13
21282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094422022-12-13
21281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1-133142022-12-13
21280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2-194222022-12-06
21279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2-191442022-12-06
21278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2-191282022-12-06
21277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19082022-1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