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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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296 |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5872 | 2023-02-07 |
21295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3200 | 2023-02-07 |
21294 |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0893 | 2023-02-07 |
21293 |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0553 | 2023-02-07 |
21292 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237 | 2023-01-10 |
2129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일부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3189 | 2023-01-03 |
21290 |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2926 | 2023-01-03 |
21289 | 정관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2089 | 2023-01-03 |
21288 |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169 | 2023-01-03 |
21287 | 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870 | 2022-12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