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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1306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2-152902023-03-07
21305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2-116102023-03-07
2130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52642023-02-24
21303임원취임 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2-221402023-02-21
21302수도요금 부과 무효확인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2022-195252023-02-21
21301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2-153742023-02-21
21300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58752023-02-14
21299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50402023-02-14
21298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2022-114792023-02-14
21297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2022-111012023-0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