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21326 |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유예처분 등 취소청구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07122 | 2023-09-22 |
| 21325 |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09043 | 2023-09-12 |
| 21324 |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21575 | 2023-04-25 |
| 21323 |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9258 | 2023-04-25 |
| 21322 |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8714 | 2023-04-25 |
| 21321 |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8209 | 2023-04-25 |
| 21320 |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00398 | 2023-04-18 |
| 21319 |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18458 | 2023-04-18 |
| 21318 | 22782(병합)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2-20537 | 2023-04-11 |
| 21317 |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3-03785 | 2023-04-04 |